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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익충돌 불구 안전엔 공통 이해...'적대적' 관계 바꾸려면 美와 거리둬야
[기고]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 분석과 전망" 토론회 개최
변학문(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정책연구소가 2026년 3월 11일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 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진행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중산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변학문 박사(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장창준 박사(한신대학교 한반도 평화학술원), 토론자인 김일한 박사, 박아름 박사(이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지난 2월 19일~2월 25일 있었던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 분석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중산 교수, 변학문 박사, 장창준 박사, 김일한 박사, 박아름 박사
첫 번째 발표자인 변학문 박사는 정치・경제 분야를 정리했는데,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부 대열의 활발한 인적 쇄신’
9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 5천 명의 인적 구성을 보면, 7차 → 8차에서 대폭 줄었던 군인의 비중이 이번에는 약간 높아졌다. 국방력 강화・지방건설에 군부대 투입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7차 → 8차에서 구성비가 상당히 올라간 현장 일군・핵심 당원의 비중도 소폭 상승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상층 간부 진영이 큰 폭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당의 최고위급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 3명이 교체된 것을 포함하여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30명 중 20명이 교체되었다. 당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중 9명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당 부장도 15명에서 17명으로 늘었는데, 8차 당대회 때에도 부장이었던 인물은 단 두 명이었다. 중앙위원회 역시 중앙위원 138명 중 73명, 후보위원 111명 중 85명이 신규 인사로 채워졌다.
▲ 7차~9차 당대회 대표자 구성
‘지난 5년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전환의 연대’
이번 당대회에서 조선(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소집 당시 자신들이 극심한 제재, 잇따른 자연재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겹쳐 국가의 자체 보존조차 힘들 정도로 엄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조선(북한)은 지난 5년을 모든 방면에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면서 주체적 힘을 크게 강화한 “전환의 연대”로 규정했다. 특히 모든 분야와 지역, 경제 모든 부문의 동시적・균형적 발전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통일적인 관리 운영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였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여 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을 크게 키웠다고 자평했다. 인민 복리 부문에서는 평양시 5만 세대 등 수십만 세대의 주택 건설, 대규모 온실농장(연포, 강동, 신의주)과 평양종합병원 건립, 새로운 육아・보육 정책을 통한 영유아 유제품 공급, 학생 교복과 학용품 무상 공급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했다.
다만,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간부들의 패배주의, 무책임성, 보수주의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와 지도 능력의 미숙성 등 일각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위적인 난관”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인 질적 발전 추구’
조선(북한)은 현시기를 “전면적 발전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동 통일과 기강 확립, 낡은 도식・보수주의・경험주의 타파, 전문가적 자질 중시, 간부들의 지휘 능력 제고, 부정적 현상에 대한 투쟁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5개년 계획(2026~2030)을 통해 급속한 양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문별 과제는 기간공업 생산 토대의 질적 강화(금속, 화학, 전력 등), 경공업 부문의 질 개선과 새 제품 개발, 대대적인 양어・양식(수산업) 등 포괄적인 수준에서만 공개했다. 농업은 벼와 밀 위주로 전환 심화・밀 가공 능력 확장・남새(채소)온실농장 건설 지속 등을, 축산업에서는 축산업 발전의 기존 4대 고리(종자, 사료, 사양관리, 수의방역)에 ‘정보화’를 새롭게 추가한 축산기지 현대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조선(북한)은 지능형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지난 2월 조업을 개시한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선(북한)은 평양 화성지구를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건설, 도 소재지 재개발, 정보산업 발전, 대외무역 활성화, 관광업 진흥, 더욱 과감한 지방발전정책 추진(매년 20개 지역에 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을 결정했다. 신에너지・우주・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산업 개척, 도-농 교육격차의 결정적 완화, 도 소재지와 100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 건설 등 과학기술, 교육, 보건 부문의 과제도 언급했다.
‘김정은의 당’ 공고화
조선(북한)은 당을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만들기 위해 2022년 10월 김 총비서가 제시한 “새시대 5대 당 건설 강령”(정치, 사상, 조직, 규율, 작풍 건설)의 완벽한 실천을 강조했다. 5대 당 건설 강령은 ‘당을 당중앙(김정은)의 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만들고, 혁명적・인민적 당풍과 건전한 풍모를 확립하며,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로 당을 관리/강화’함을 의미한다.
조선(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5대 당 건설 노선을 당 규약에 “항구적인 노선”으로 명문화했고, 중앙집권적 규율 강화의 원칙에서 당 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당 대열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제 사업에 대한 목적 지향적인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같은 근로단체・대중단체들이 새로운 계획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적 지도와 지원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창준 박사는 조선(북한)의 국방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 분석했다.
‘핵보유국 지위 고착’을 높게 평가
조선(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법률과 헌법 수준에서 제도화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한 것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조선(북한)은 2022년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제정하고 2023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방위에서 핵 무력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핵무기를 국가 생존과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단일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핵 사용 조건과 지휘체계도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화는 핵 무력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 요소로 고착시키는 의의가 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역사적 사변”, “전쟁억제력을 두고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위헌 행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군 현대화, 핵 무력 확대 강화’ 추진
조선(북한)은 “미국 주도의 침략적인 쁠록들의 확대 강화와 도를 넘는 군사 활동들”로 인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전이 “예측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세계최강의 현대화된 군대 건설, 핵 무력 확대 강화, 핵보유국의 지위 행사”를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중요한 국방 과제로 제시했다. 핵무기 증강, 핵 운용 수단과 활용공간 확장, 해군 무력의 핵 무장화, 남부 국경선 요새화와 화력 체계 보강, 새로운 비밀병기와 특수전략 자산 확보 등을 세부 과제로 언급했다. 새로운 비밀병기와 특수전략 자산으로는 지상과 수중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 적 위성 공격 특수자산, 적 지휘체계 마비 전자전 무기,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 등을 거론했다.
조선(북한)은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천명했다. 600mm 방사포는 당대회 직전 증정식이 진행되었고, 400km 사정거리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6년 2월 19일 열린 증정식에 도열한 600mm 방사포
‘대미 강대강, 선대선’ 입장 지속할 것
조선(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시간이 감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치닫는 “혼잡스러운” 정세로 인식하고, “원흉은 다름 아닌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패권 세력의 “발악”에 정비례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 “자주 역량”의 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 있다”라고 하여 대외정책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미정책은 기존 강대강, 선대선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미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조선(북한)의 지위, 즉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않을 리유가 없다”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나 미국이 끝까지 대결로 나온다면 “비례성 대응에 일관”하겠다는 강대강 노선을 밝혔다.
당대회를 마친 후 진행된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총비서는 “나라의 주권과 안전 리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표방한 점이다. 조선(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대외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중앙의 직접적인 관여” 아래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을 당비서로 승격시킨 조치는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재확인
이번 당대회에서도 조선(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말 채택한 “대한정책”(대남정책)이 “최종적인 중대 결단, 불변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를 “국익과 국위를 수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력사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나 “현존안정을 깨드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이 계속되면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모든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두 국가’보다 ‘적대적’에 주목할 때
남북은 서로의 국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조선(북한)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국익의 핵심 목표로 상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미 동맹의 지속・강화를 국익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에 대한 대응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제정세 전반에서 남과 북의 국익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다만 남과 북은 ‘안전’ 문제, 즉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와 평화 상태 유지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의 교집합’을 모색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두 국가’라는 형식적 규정에 집착하기보다 ‘적대적’이라는 관계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 과제는 두 국가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적대관계를 어떻게 완화하고 비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세는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2월 서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대치했고, 3월에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엇 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등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군사적 조치들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이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함에 따라,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지역이 곧바로 군사적 충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군 기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안보 전략과 사고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거리를 두었을 때 우리의 안전도, 새로운 남북관계도 가능해진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일한 박사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부문의 지난 5년 동향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목표에 대해 정리, 평가했다.
‘2023년부터 알곡 생산 계획 초과 달성’
2021~2025년 조선(북한)은 식량 증산에 주력해왔다. 2021년 12월 채택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바탕으로 영농 과학기술 발전, 비료・농기계 공급, 간석지 개간 및 물길 공사 등의 농업 인프라 개선, 저수확지 영농 기술 개발 등 농업발전 5대 요소에 국가적 재정과 역량을 집중했다. 또 2022년부터 기존 벼・옥수수 위주에서 벼와 밀 중심으로 작목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밀 재배 면적을 4년간 3배 이상 크게 확대했다. 조선(북한)은 2023년 103%, 2024년 107% 등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주요 내용
‘수산업, 농업, 축산업 체질 개선 도모’
그동안 조선(북한)은 식량 문제 해결의 3대 핵심 고리를 농산, 수산, 축산 순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는 수산업, 농업, 축산업 순으로 강조했다.
조선(북한)은 수산업 부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어획량 급감에 대응하여 양식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바다를 낀 전국 60여 개 시, 군에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밀 재배 확대를 통한 두벌농사(이모작) 강화와 밀 가공 능력 확대, 간석지 30만 정보 개발 및 간석지 농사 강화, 금성뜨락또르공장 등을 통한 “2030 농기계 발전 계획” 추진 등을 결정했다. 남새 부문의 과제로는 모든 도에 대규모 남새온실농장 건설, 전국 온실의 통합관리기구 설립, 남새 과학연구 강화 등을 언급했다.
축산업 부문에서는 삼광축산농장을 표본으로 각 도에 축산기지 건설, 사료 공업화에 기반한 옥내(실내) 사육 확대, 축산물 생산과 가공의 일체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유제품 공급대상을 기존 5세 미만 영유아에서 소학교・중학교 학생과 전체 주민으로, 공급 품목은 기존 신젖(요거트)・젖가루(분유)에서 우유・빠다(버터)・치즈・고기 가공품 등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아름 박사는 아래와 같이 대외관계, 특히 다극화에 대한 당대회 내용을 다시 정리・소개하고, 그 배경으로서 다극화에 대한 조선(분석)의 인식을 분석했다.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을 자처
조선(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미국과 서방 패권이 초래한 혼란과 불안정의 시기로 규정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세계 불안정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지금은 일극 질서가 붕괴하고 다극세계가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가 비상히 높아졌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은 당중앙(김정은)의 직접 관여 아래 철저히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적수국들에 대한 철저한 견제・제압, 주변국들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 관계 강화, 핵보유국 지위 수호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30년 전부터 ‘다극화’를 주장
조선(북한)은 1995년부터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다극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규정해 왔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럽・일본 등 강대국의 미국 견제를 다극화의 동력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유럽과 일본을 미국 편승 세력으로 재분류했고, 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발전도상국들이 2020년대 다극화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선(북한)은 2020년대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는데, 과거 냉전과 같은 이념 대결이 아니라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들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이라고 본다. 특히 미국이 다극화 흐름을 막고 일극 세계화를 고수하기 위해 진영대결을 꾀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번 당대회의 대외관계 부문 언급은 조선(북한)의 오랜 인식―미국 패권 약화, 다극화의 필연성, 자주 세력의 부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외교・안보 노선을 정당화하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59
남북, 국익충돌 불구 안전엔 공통 이해...'적대적' 관계 바꾸려면 美와 거리둬야
[기고]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 분석과 전망" 토론회 개최
변학문(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정책연구소가 2026년 3월 11일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 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진행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중산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변학문 박사(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장창준 박사(한신대학교 한반도 평화학술원), 토론자인 김일한 박사, 박아름 박사(이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지난 2월 19일~2월 25일 있었던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 분석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중산 교수, 변학문 박사, 장창준 박사, 김일한 박사, 박아름 박사
첫 번째 발표자인 변학문 박사는 정치・경제 분야를 정리했는데,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부 대열의 활발한 인적 쇄신’
9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 5천 명의 인적 구성을 보면, 7차 → 8차에서 대폭 줄었던 군인의 비중이 이번에는 약간 높아졌다. 국방력 강화・지방건설에 군부대 투입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7차 → 8차에서 구성비가 상당히 올라간 현장 일군・핵심 당원의 비중도 소폭 상승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상층 간부 진영이 큰 폭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당의 최고위급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 3명이 교체된 것을 포함하여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30명 중 20명이 교체되었다. 당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중 9명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당 부장도 15명에서 17명으로 늘었는데, 8차 당대회 때에도 부장이었던 인물은 단 두 명이었다. 중앙위원회 역시 중앙위원 138명 중 73명, 후보위원 111명 중 85명이 신규 인사로 채워졌다.
▲ 7차~9차 당대회 대표자 구성
‘지난 5년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전환의 연대’
이번 당대회에서 조선(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소집 당시 자신들이 극심한 제재, 잇따른 자연재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겹쳐 국가의 자체 보존조차 힘들 정도로 엄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조선(북한)은 지난 5년을 모든 방면에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면서 주체적 힘을 크게 강화한 “전환의 연대”로 규정했다. 특히 모든 분야와 지역, 경제 모든 부문의 동시적・균형적 발전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통일적인 관리 운영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였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여 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을 크게 키웠다고 자평했다. 인민 복리 부문에서는 평양시 5만 세대 등 수십만 세대의 주택 건설, 대규모 온실농장(연포, 강동, 신의주)과 평양종합병원 건립, 새로운 육아・보육 정책을 통한 영유아 유제품 공급, 학생 교복과 학용품 무상 공급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했다.
다만,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간부들의 패배주의, 무책임성, 보수주의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와 지도 능력의 미숙성 등 일각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위적인 난관”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인 질적 발전 추구’
조선(북한)은 현시기를 “전면적 발전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동 통일과 기강 확립, 낡은 도식・보수주의・경험주의 타파, 전문가적 자질 중시, 간부들의 지휘 능력 제고, 부정적 현상에 대한 투쟁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5개년 계획(2026~2030)을 통해 급속한 양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문별 과제는 기간공업 생산 토대의 질적 강화(금속, 화학, 전력 등), 경공업 부문의 질 개선과 새 제품 개발, 대대적인 양어・양식(수산업) 등 포괄적인 수준에서만 공개했다. 농업은 벼와 밀 위주로 전환 심화・밀 가공 능력 확장・남새(채소)온실농장 건설 지속 등을, 축산업에서는 축산업 발전의 기존 4대 고리(종자, 사료, 사양관리, 수의방역)에 ‘정보화’를 새롭게 추가한 축산기지 현대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조선(북한)은 지능형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지난 2월 조업을 개시한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선(북한)은 평양 화성지구를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건설, 도 소재지 재개발, 정보산업 발전, 대외무역 활성화, 관광업 진흥, 더욱 과감한 지방발전정책 추진(매년 20개 지역에 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을 결정했다. 신에너지・우주・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산업 개척, 도-농 교육격차의 결정적 완화, 도 소재지와 100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 건설 등 과학기술, 교육, 보건 부문의 과제도 언급했다.
‘김정은의 당’ 공고화
조선(북한)은 당을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만들기 위해 2022년 10월 김 총비서가 제시한 “새시대 5대 당 건설 강령”(정치, 사상, 조직, 규율, 작풍 건설)의 완벽한 실천을 강조했다. 5대 당 건설 강령은 ‘당을 당중앙(김정은)의 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만들고, 혁명적・인민적 당풍과 건전한 풍모를 확립하며,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로 당을 관리/강화’함을 의미한다.
조선(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5대 당 건설 노선을 당 규약에 “항구적인 노선”으로 명문화했고, 중앙집권적 규율 강화의 원칙에서 당 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당 대열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제 사업에 대한 목적 지향적인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같은 근로단체・대중단체들이 새로운 계획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적 지도와 지원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창준 박사는 조선(북한)의 국방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 분석했다.
‘핵보유국 지위 고착’을 높게 평가
조선(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법률과 헌법 수준에서 제도화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한 것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조선(북한)은 2022년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제정하고 2023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방위에서 핵 무력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핵무기를 국가 생존과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단일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핵 사용 조건과 지휘체계도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화는 핵 무력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 요소로 고착시키는 의의가 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역사적 사변”, “전쟁억제력을 두고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위헌 행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군 현대화, 핵 무력 확대 강화’ 추진
조선(북한)은 “미국 주도의 침략적인 쁠록들의 확대 강화와 도를 넘는 군사 활동들”로 인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전이 “예측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세계최강의 현대화된 군대 건설, 핵 무력 확대 강화, 핵보유국의 지위 행사”를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중요한 국방 과제로 제시했다. 핵무기 증강, 핵 운용 수단과 활용공간 확장, 해군 무력의 핵 무장화, 남부 국경선 요새화와 화력 체계 보강, 새로운 비밀병기와 특수전략 자산 확보 등을 세부 과제로 언급했다. 새로운 비밀병기와 특수전략 자산으로는 지상과 수중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 적 위성 공격 특수자산, 적 지휘체계 마비 전자전 무기,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 등을 거론했다.
조선(북한)은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천명했다. 600mm 방사포는 당대회 직전 증정식이 진행되었고, 400km 사정거리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6년 2월 19일 열린 증정식에 도열한 600mm 방사포
‘대미 강대강, 선대선’ 입장 지속할 것
조선(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시간이 감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치닫는 “혼잡스러운” 정세로 인식하고, “원흉은 다름 아닌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패권 세력의 “발악”에 정비례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 “자주 역량”의 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 있다”라고 하여 대외정책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미정책은 기존 강대강, 선대선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미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조선(북한)의 지위, 즉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않을 리유가 없다”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나 미국이 끝까지 대결로 나온다면 “비례성 대응에 일관”하겠다는 강대강 노선을 밝혔다.
당대회를 마친 후 진행된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총비서는 “나라의 주권과 안전 리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표방한 점이다. 조선(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대외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중앙의 직접적인 관여” 아래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을 당비서로 승격시킨 조치는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재확인
이번 당대회에서도 조선(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말 채택한 “대한정책”(대남정책)이 “최종적인 중대 결단, 불변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를 “국익과 국위를 수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력사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나 “현존안정을 깨드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이 계속되면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모든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두 국가’보다 ‘적대적’에 주목할 때
남북은 서로의 국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조선(북한)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국익의 핵심 목표로 상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미 동맹의 지속・강화를 국익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에 대한 대응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제정세 전반에서 남과 북의 국익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다만 남과 북은 ‘안전’ 문제, 즉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와 평화 상태 유지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의 교집합’을 모색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두 국가’라는 형식적 규정에 집착하기보다 ‘적대적’이라는 관계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 과제는 두 국가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적대관계를 어떻게 완화하고 비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세는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2월 서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대치했고, 3월에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엇 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등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군사적 조치들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이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함에 따라,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지역이 곧바로 군사적 충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군 기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안보 전략과 사고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거리를 두었을 때 우리의 안전도, 새로운 남북관계도 가능해진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일한 박사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부문의 지난 5년 동향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목표에 대해 정리, 평가했다.
‘2023년부터 알곡 생산 계획 초과 달성’
2021~2025년 조선(북한)은 식량 증산에 주력해왔다. 2021년 12월 채택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바탕으로 영농 과학기술 발전, 비료・농기계 공급, 간석지 개간 및 물길 공사 등의 농업 인프라 개선, 저수확지 영농 기술 개발 등 농업발전 5대 요소에 국가적 재정과 역량을 집중했다. 또 2022년부터 기존 벼・옥수수 위주에서 벼와 밀 중심으로 작목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밀 재배 면적을 4년간 3배 이상 크게 확대했다. 조선(북한)은 2023년 103%, 2024년 107% 등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주요 내용
‘수산업, 농업, 축산업 체질 개선 도모’
그동안 조선(북한)은 식량 문제 해결의 3대 핵심 고리를 농산, 수산, 축산 순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는 수산업, 농업, 축산업 순으로 강조했다.
조선(북한)은 수산업 부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어획량 급감에 대응하여 양식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바다를 낀 전국 60여 개 시, 군에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밀 재배 확대를 통한 두벌농사(이모작) 강화와 밀 가공 능력 확대, 간석지 30만 정보 개발 및 간석지 농사 강화, 금성뜨락또르공장 등을 통한 “2030 농기계 발전 계획” 추진 등을 결정했다. 남새 부문의 과제로는 모든 도에 대규모 남새온실농장 건설, 전국 온실의 통합관리기구 설립, 남새 과학연구 강화 등을 언급했다.
축산업 부문에서는 삼광축산농장을 표본으로 각 도에 축산기지 건설, 사료 공업화에 기반한 옥내(실내) 사육 확대, 축산물 생산과 가공의 일체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유제품 공급대상을 기존 5세 미만 영유아에서 소학교・중학교 학생과 전체 주민으로, 공급 품목은 기존 신젖(요거트)・젖가루(분유)에서 우유・빠다(버터)・치즈・고기 가공품 등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아름 박사는 아래와 같이 대외관계, 특히 다극화에 대한 당대회 내용을 다시 정리・소개하고, 그 배경으로서 다극화에 대한 조선(분석)의 인식을 분석했다.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을 자처
조선(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미국과 서방 패권이 초래한 혼란과 불안정의 시기로 규정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세계 불안정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지금은 일극 질서가 붕괴하고 다극세계가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가 비상히 높아졌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은 당중앙(김정은)의 직접 관여 아래 철저히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적수국들에 대한 철저한 견제・제압, 주변국들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 관계 강화, 핵보유국 지위 수호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30년 전부터 ‘다극화’를 주장
조선(북한)은 1995년부터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다극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규정해 왔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럽・일본 등 강대국의 미국 견제를 다극화의 동력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유럽과 일본을 미국 편승 세력으로 재분류했고, 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발전도상국들이 2020년대 다극화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선(북한)은 2020년대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는데, 과거 냉전과 같은 이념 대결이 아니라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들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이라고 본다. 특히 미국이 다극화 흐름을 막고 일극 세계화를 고수하기 위해 진영대결을 꾀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번 당대회의 대외관계 부문 언급은 조선(북한)의 오랜 인식―미국 패권 약화, 다극화의 필연성, 자주 세력의 부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외교・안보 노선을 정당화하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