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2022-2025) 정보공개 청구
평화너머는 2월 말, 국방부에 “2025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주한미군 직간접 주둔비 지원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에는 방위비분담금, 토지 임대료, 세금 감면,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최신 자료는 2022년 발간된 국방백서의 2021년 기준 지원규모입니다. 2024년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1년 넘게 공백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비공개 결정 통지와 함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답변]
비공개 근거 조항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현재 기준 가장 최신 주한미군 주둔 직·간접 지원비용에 대한 분석은 ’22년도 국방백서에 발간되어있는 자료입니다.
‘25년도 기준 주한미군 주둔 직·간접 지원비용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바, 정보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현황'은 '24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국방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비공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정보공개 요청도 비공개함을 양해바랍니다.
* 의결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 불가
또한, 미집행금은 시중은행이 아닌 美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격년으로 발행하던 국방백서에 3번 연속 발표되었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
평화너머는 2월 말,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른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제공 내역”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예산처는 외교부로 청구 내용을 이관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답변했는데,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고, 국방부는 ‘공개’로 통지 완료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의 공통된 입장은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비용은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교부 답변]
비공개 근거 조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1613952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상 ‘330억불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입니다.
4. 해당 수치는 우리 정부가 기존 수준의 지원을 지속할 경우 약 10년간 제공하게 되는 기여를 대략적으로 수치화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비용은 없습니다.
5.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상 동 지원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한바,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지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16139530)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상 ‘330억불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입니다.
3. 해당 수치는 우리 정부가 기존 수준의 지원을 지속할 경우 약 10년간 제공하게 되는 기여를 대략적으로 수치화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비용은 없습니다.
4.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상 동 지원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한바,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지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외 부담을 인정하지 않던 미국이 직간접 지원을 모두 인정하게 된 것인지, 미국도 같은 입장인 것인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주둔비 지원금 중 ‘어떤 항목’을 무슨 근거로 인상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1.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2022-2025) 정보공개 청구
평화너머는 2월 말, 국방부에 “2025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주한미군 직간접 주둔비 지원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에는 방위비분담금, 토지 임대료, 세금 감면,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최신 자료는 2022년 발간된 국방백서의 2021년 기준 지원규모입니다. 2024년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1년 넘게 공백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비공개 결정 통지와 함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답변]
격년으로 발행하던 국방백서에 3번 연속 발표되었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
평화너머는 2월 말,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른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제공 내역”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예산처는 외교부로 청구 내용을 이관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답변했는데,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고, 국방부는 ‘공개’로 통지 완료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의 공통된 입장은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비용은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교부 답변]
[국방부 답변]
이제껏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외 부담을 인정하지 않던 미국이 직간접 지원을 모두 인정하게 된 것인지, 미국도 같은 입장인 것인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주둔비 지원금 중 ‘어떤 항목’을 무슨 근거로 인상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