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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트럼프 ‘관세-안보 패키지수탈’ 규탄 평화너머 기자회견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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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국방, NGO 담당기자

발신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이희온 총무부장 ‭‭010-9908-5497‬‬)

제목 : [취재요청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_100시간 긴급행동]
             트럼프 ‘관세-안보 패키지수탈’ 규탄 평화너머 기자회견
             미국의 대중국전쟁 위한 안보비용,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_100시간 긴급행동] 

트럼프 ‘관세-안보 패키지수탈’ 규탄 평화너머 기자회견

미국의 대중국전쟁 위한 안보비용,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 안보비용 수탈과 전쟁동맹 거부 퍼포먼스

▲협상대상에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미국산 무기구매' 포함
▲대중국전쟁 위한 동맹확대(동맹현대화), 군산 미해군MRO기지 건설까지 요구
▲ 관세협박의 본질은 대중국전쟁 위한 안보비용 수탈과 전쟁동맹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수) 12:00 미대사관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취지와 목적

1>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관세협상 마감일(8월1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과 안보비용을 묶어서 패키지로 협상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관세협상 조건으로 거론되는 안보항목은 주한미군 주둔비와 국방비, 미국산 무기 구매입니다. 또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확대(동맹현대화)와 군산 MRO 미해군기지 건설까지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트럼프 2기 정부는 국방전략을 '대중국 포위, 미 본토 방어'로 바꾸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맹 전력의 작전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성격이 변질되었고, 관세협상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슈퍼 비행대대 창설, 군산 공군기지 F-35A 상시 배치 검토, MQ-9 리퍼 배치를 추진하며 한반도의 전쟁기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대중국 견제'라는 국방전략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에게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의무를 넘어선 명백한 '안보비용 수탈'이며, 한반도를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한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수순입니다. 


5> 관세와 안보를 패키지로 수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합니다. 미국의 대중국전쟁을 위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쟁을 부르는 위험한 협상에 나서지 말고, 미국의 협박과 경제안보수탈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6> 이에 <트럼프 '관세-안보 패키지수탈' 규탄> 평화너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개요

1) 제목 :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_100시간 긴급행동]
                  트럼프 ‘관세-안보 패키지수탈’ 규탄 평화너머 기자회견
                  미국의 대중국전쟁 위한 안보비용,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2)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수) 12:00 미대사관 앞


3) 주최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4) 프로그램
1> 사회자 :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2>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발언1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 발언2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미국의 대중국전쟁 위한 안보비용,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트럼프의 관세안보 수탈에 저항하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는 한국

에 상호관세 25%를 통보했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증액, 미국무기 구매 등

안보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손에는 관세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협박을 하고

있다. 관세협상으로 대중국 전쟁을 위한 안보비용을 수탈하려는 미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국은 협상테이블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올려놓았다. 남의 나라 국방비에

간섭하는 미국의 행태는 내정간섭, 주권침해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2배(GDP의 5%) 올려

서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을 미국 무기구매에 사용하라니,

약탈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100억 달러(약 13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주한미

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로 변경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땅에 주둔할 이유도, 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다. 다 못쓰고 남아도는 돈

만 매년 2조원이다. 게다가 대중국 전쟁에 연루될 위험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관세협상 목록에 ‘동맹현대화’가 올라갔다. 중국의 확대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군

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맹 확대다. 일본과 미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장’으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동맹확대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을 위해 돈, 군대, 기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국은 중국의 공격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중국 앞에 고정된

항공모함이 아닌가. 우리나라에게 관세협상의 본질은 이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항공모함도, 머

니머신도 아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을 위한 안보비용,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관세협상 카드로 추진하고 있다. ‘미 해군의 MRO(정비·유지·보수)기지를 건

설’하겠다는 것인데, 건설지역으로 ‘군산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군산 미군기지는 수많은

전투기들이 중국으로 출격하는 거점인데, 미 해군함정 정비기지까지 건설한다면 ‘미국의 완전

한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한국을 전쟁기지로 만드는 프로

젝트,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군산항 MRO기지 건설에 대한 진상부터 밝혀라.


이재명 정부는 이미 ‘국방비 인상’도 협상카드로 확정했다. 정부는 동맹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아니다. 수탈하고 협박하는 것이 무

슨 동맹인가. 대중국 전쟁을 위한 안보비용을 강탈하고 한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미국을 강력

하게 규탄한다. 국민의 주권과 안보는 협상테이블에 올려 흥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관

세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싸워라.



2025년 7월30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