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국방, NGO 담당기자
발신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이희온 총무부장 010-9908-5497)
제목 : [취재요청서]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 동맹현대화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선포 기자회견>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 동맹현대화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선포 기자회견>
▲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트럼프와 쇠사슬에 묶인 노동자로 표현, 평화주권을 상징하는 도끼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 울산 시청 / 진해 미군기지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취지와 목적
10월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2년간, 한미동맹은 수탈의 수단이 되어왔고 최근 트럼프의 협박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평화너머는 전국의 미군기지 앞에서, 주권과 국익을 강탈하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행동을 진행합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환보유고의 80%가 넘는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과 증액을 요구하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에서 쇠사슬, 수갑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동맹국의 노동자들을 강제 구금했습니다. 관세협상, 대미투자 문제에서 보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5월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항공모함’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에 해외 미군기지 중 최초로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IFPC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 발언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전쟁용으로 변경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모든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우리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하며 땅을 직접 소유하고 싶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종속적 한미동맹의 민낯입니다. 전쟁과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평화와 주권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평화너머는 평택, 부산, 경남 등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개요
1) 제목 :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 동맹현대화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선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앞(동창리 게이트)
3) 순서
가) 사전 행동
피켓행동 : 피켓팅 및 구호제창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 평택 기지 소유 어림없다
나) 기자회견
사회 :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기자회견 취지 해설
발언 1 : 날강도 트럼프, 대미투자철회 (조화명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발언 2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최정욱 평화너머 대전세종충남본부 운영위원)
발언 3 : 트럼프 대통령 평택 기지소유 발언 규탄 (김주현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발언 4 : 대중국전쟁준비, 동맹현대화 중단하라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선포문 낭독 :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오민성 대전세종충남 평화너머 운영위원장, 김주현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조화명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다) 퍼포먼스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트럼프와 쇠사슬에 묶인 노동자로 표현, 평화주권을 상징하는 도끼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주요 구호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하라!
한국의 대중국전쟁기지화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
대미투자 철회하고 한미동맹현대화 추진 중단하라!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평화주권의 길로 나아갑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수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지아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3500억 달러 강도적인 대미투자 협박은 미국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만만한 동맹, 수직적인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동맹 필요 없다' 우리 국민의 분노와 탄성을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동맹수탈은 지난 72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2년 동안 한국 사회에 군림하며 유형무형의 영향을 행사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 기지를 두고 주둔하며 치외법권을 누려왔습니다. 기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온갖 범죄와 인권유린, 환경파괴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군의 실질적 작전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과 주한미대사관이 4.19, 군사쿠데타와 5.18, 6월 항쟁 등 현대사의 모든 순간에 개입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윤석열 내란사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냉전기 소련 봉쇄의 수단에서 현재는 대중국 봉쇄를 우선순위에 두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실현의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해 왔다는 신화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주둔해 왔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더 노골적인 개입과 수탈의 민낯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365일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수많은 첨단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결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둔의 목적도 훈련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만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동맹현대화 추진에 동의했고, 이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도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법제도적 통제를 벗어나 '한국군은 동원할 수 없다'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소유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의도에서 기지를 소유하겠다고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기지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지난 72년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반환된 기지들의 환경오염 문제는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이 필요한 새로운 부지들을 골라가며, 세계 최대의 기지를 만든 미국입니다. 군산 공항 활주로는 왜 미군의 소유이며, 왜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묻고 따져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산과 진해, 부산이 미국 해군 함정의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기지로, 또 다른 치외법권이자 조차지가 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과 주장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서는 길이 자주와 평화,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토와 한국, 일본. 이 특별한 동맹들만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관세와 제조업이지만 다음은 안보보복과 수탈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해 한반도를 신냉전 전쟁터로 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전체를 빼앗으려 드는 것이 한미동맹과 미국 패권의 본질입니다. 종속적인 한미동맹으로는 달라진 질서에서 주권과 평화는커녕 살아남을 수조차 없습니다. 동맹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지금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넘어설 때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인 주한미군과 기지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자주국가로 설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에 맞서는 것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2일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자주와 평화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입니다.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또다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지난 72년간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자 나섭니다.
한미동맹 72년, 10월은 트럼프 미국의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와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하고 한미동맹현대화 추진 중단하라!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하라!
한국의 대중국전쟁기지화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
2025년 10월 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국방, NGO 담당기자
발신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이희온 총무부장 010-9908-5497)
제목 : [취재요청서]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 동맹현대화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선포 기자회견>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 동맹현대화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선포 기자회견>
▲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트럼프와 쇠사슬에 묶인 노동자로 표현, 평화주권을 상징하는 도끼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 / 울산 시청 / 진해 미군기지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취지와 목적
10월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2년간, 한미동맹은 수탈의 수단이 되어왔고 최근 트럼프의 협박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평화너머는 전국의 미군기지 앞에서, 주권과 국익을 강탈하는 종속적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행동을 진행합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환보유고의 80%가 넘는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과 증액을 요구하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에서 쇠사슬, 수갑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동맹국의 노동자들을 강제 구금했습니다. 관세협상, 대미투자 문제에서 보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5월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항공모함’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에 해외 미군기지 중 최초로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IFPC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 발언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전쟁용으로 변경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모든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우리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하며 땅을 직접 소유하고 싶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종속적 한미동맹의 민낯입니다. 전쟁과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평화와 주권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평화너머는 평택, 부산, 경남 등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개요
1) 제목 :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 동맹현대화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1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선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앞(동창리 게이트)
3) 순서
가) 사전 행동
피켓행동 : 피켓팅 및 구호제창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 평택 기지 소유 어림없다
나) 기자회견
사회 :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기자회견 취지 해설
발언 1 : 날강도 트럼프, 대미투자철회 (조화명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발언 2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최정욱 평화너머 대전세종충남본부 운영위원)
발언 3 : 트럼프 대통령 평택 기지소유 발언 규탄 (김주현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발언 4 : 대중국전쟁준비, 동맹현대화 중단하라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선포문 낭독 :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오민성 대전세종충남 평화너머 운영위원장, 김주현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조화명 평화너머 서울대의원,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다) 퍼포먼스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트럼프와 쇠사슬에 묶인 노동자로 표현, 평화주권을 상징하는 도끼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주요 구호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하라!
한국의 대중국전쟁기지화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
대미투자 철회하고 한미동맹현대화 추진 중단하라!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평화주권의 길로 나아갑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수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지아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3500억 달러 강도적인 대미투자 협박은 미국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만만한 동맹, 수직적인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동맹 필요 없다' 우리 국민의 분노와 탄성을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동맹수탈은 지난 72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2년 동안 한국 사회에 군림하며 유형무형의 영향을 행사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 기지를 두고 주둔하며 치외법권을 누려왔습니다. 기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온갖 범죄와 인권유린, 환경파괴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군의 실질적 작전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과 주한미대사관이 4.19, 군사쿠데타와 5.18, 6월 항쟁 등 현대사의 모든 순간에 개입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윤석열 내란사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냉전기 소련 봉쇄의 수단에서 현재는 대중국 봉쇄를 우선순위에 두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실현의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해 왔다는 신화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주둔해 왔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더 노골적인 개입과 수탈의 민낯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365일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수많은 첨단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결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둔의 목적도 훈련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만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동맹현대화 추진에 동의했고, 이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도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법제도적 통제를 벗어나 '한국군은 동원할 수 없다'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소유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의도에서 기지를 소유하겠다고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기지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지난 72년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반환된 기지들의 환경오염 문제는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이 필요한 새로운 부지들을 골라가며, 세계 최대의 기지를 만든 미국입니다. 군산 공항 활주로는 왜 미군의 소유이며, 왜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묻고 따져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산과 진해, 부산이 미국 해군 함정의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기지로, 또 다른 치외법권이자 조차지가 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과 주장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서는 길이 자주와 평화,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토와 한국, 일본. 이 특별한 동맹들만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관세와 제조업이지만 다음은 안보보복과 수탈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해 한반도를 신냉전 전쟁터로 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전체를 빼앗으려 드는 것이 한미동맹과 미국 패권의 본질입니다. 종속적인 한미동맹으로는 달라진 질서에서 주권과 평화는커녕 살아남을 수조차 없습니다. 동맹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지금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넘어설 때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인 주한미군과 기지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자주국가로 설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에 맞서는 것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2일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자주와 평화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입니다.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또다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지난 72년간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자 나섭니다.
한미동맹 72년, 10월은 트럼프 미국의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와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하고 한미동맹현대화 추진 중단하라!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하라!
한국의 대중국전쟁기지화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
2025년 10월 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