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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 및 주한미군 주둔비(2022-2025) 공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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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국방, NGO 담당기자

발신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제목 : [취재요청]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 및 주한미군 주둔비(2022-2025) 공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날짜 : 2026.06.16.(화) 오전 10시

담당 : 강혜진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사무처장



불공정한 한미관계에 국민 세금 줄줄 샌다!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 및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2022-2025) 공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 청구 내용 및 경과 보고

▲미대사관 임대료 / 기지사용료 체납 딱지(압류표목) 부착 퍼포먼스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주한미국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뒤편)




1.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취지와 목적

  1. 불공정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미국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최근 미국은 한미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과 경제이익을 중심으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 “중국을 겨눈 단검”에 비유하며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의 이익과 시장 접근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1.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대중국 압박의 전진기지로, 경제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특혜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국민 세금이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 비공개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했습니다. 각각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 국민감사청구인 528명,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 지원공개 국민감사청구인 521명이 함께 청구인에 연명을 했습니다.
    정부에 두 가지 국민감사청구를 책임 있게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개요

  • 제목 : 불공정한 한미관계에 국민 세금 줄줄 샌다!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 및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2022-2025) 공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주한미국대사관 앞 (세종대왕상 뒤편)

  • 주최 :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 진행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 경과보고 및 법적, 제도적 쟁점 : 임해솔 평화너머 정책기획팀장

    • 청구인 대표 발언 ① 주한미국대사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김주현 평화너머 노동 대의원

    • 청구인 대표 발언 ②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2022-2025) 공개 국민감사청구 : 이연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철우, 김지희, 신종훈 평화너머 대의원

    • 미 대사관 임대료 체납금액 체납 딱지 부착 및 주한미군 기자사용료 감사 청구 촉구 퍼포먼스 진행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청구내용]


  1. 주한미국대사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푼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는 최근 5년 기간만 쳐도 약 450억 원입니다. 2025년 한 해만 셈해도 94억 3천만 원. 미 대사관 임대료는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서 관행적으로 받지 않아왔습니다. 이에 평화너머는 아래와 같이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미납의 불법 여부
-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관련 문서 비공개로 국민 알권리 침해
-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승인 절차의 존재 여부


  1.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2022-2025) 공개

평화너머에서 2025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격년으로 발행하던 국방백서에 세 차례 연속으로 발표되었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너머는 아래와 같이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 2022~2025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 지원 규모 산정시 적용된 기준, 산정방식, 항목별 세부 내역 및 금액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현황





[기자회견문] 


불공정·불합리한 한미관계 바로잡자
미대사관 불법 임대료 체납,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 공개
국민감사청구 실시하라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내정자는 지난달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분명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피겠다고 했고, 농산물 무역은 한국 정부를 직접 만나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부임 전부터 노골적으로 미국만의 국익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무역은 ‘윈윈’해야 한다고 말하는 미셸 스틸 내정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외교의 원칙은 상호주의다. 협상과 합의에 따라 지켜지고 있는 한미 간 경제 사안들을 챙기기 전에 40년 넘게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미대사관 임대료부터 지불하라. 


현재 미대사관 건물은 1962년 지을 당시부터 한국의 국유재산이었고, 한국 정부가 건물의 사용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미국의 원조기관인 유솜(USOM)이었다. 미대사관은 1968년 이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미대사관이 건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우리 정부의 공문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일부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아무리 늦어도 유솜의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 유솜이 철수한 후에도 미국대사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오늘날까지 단 한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고 건물을 단독 사용하고 있다. 광화문 미대사관 건물의 사용료는 최근 5년 기간만 쳐도 약 450억 원, 작년 한해만 94억 3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공관을 매입해서 사용하거나 미국에 매달 공관 월세로 47만 달러를 내고 있다. 우리 돈으로 약 6억 5천만원이다. 미대사관이 1980년부터 임대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2008년, 2018년,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국유재산 사용료는 한번도 징수되지 못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감시도 통하지 않는 현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민들의 감시와 요구로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한다. 


미셸 스틸은 청문회 안보 분야 질의에서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누구 마음대로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란 말인가? 또 한미일 군사 협력 추진이 대북용, 한반도 방어가 아니란 것은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공식 발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부에 꽂힌 단검(dagger)처럼 보인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5일에는 “시진핑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면서 동쪽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오산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스라고 상상해보라”고 연설하며 “베이징으로부터 우리 군대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보는 브런슨의 노골적 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브런슨은 주한미군 교육자료로 거꾸로 된 지도(East-up map)를 도입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만 고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끊임없이 말한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 범위를 넘어 대중국견제 역할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것이라면, 주한미군에게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격년으로 발행되던 국방백서에 늘 공개하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원 규모를 공개하라고 국방부, 외교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군사기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다. 원래 공개하던 항목들인데 어떻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갑자기 그 항목들이 왜 군사기밀이 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2021년 기준 국방부가 밝힌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규모는 3.4조원이다. 2021년 이후의 정보들도 산정 기준과 세부 항목별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스틸 주한미대사 내정자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각각 한미관계에서 외교, 국방을 대표하는 인사다. 둘은 대중국 강경, 미국 우선, 동맹 압박 세계관을 공유한다. 미국의 이익과 MAGA의 이념만을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군사·외교 쌍두마차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을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 미대사관 불법 임대료 체납,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 공개 국민감사청구 실시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주한미대사관 불법·무법점유 중단하고 체납 임대료 지불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 공개하라!
미국의 부당한 동맹압박 거부한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로잡자! 


2026년 6월 16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