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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쓰여선 안 됩니다
방위비분담금, 무상 공여 토지, 공짜로 쓰는 인프라, 면제해 주는 세금.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미국 방어와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너머 온라인 특별페이지
온 국민 주권찾기 프로젝트,
온 국민 주권찾기 프로젝트,
주한미군 기지사용료 청구행동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주한미군 지원비만 한 해 3조 4,430억 원.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계산하면 연 7조 7,000억 원. 관행처럼 내온 돈, 이제는 우리가 청구서를 보낼 차례입니다.
청구서 INVOICE
NO. 2026-0725
- 수신
- 주한미군사령부 (USFK)
- 발신
- 대한민국 국민
- 품목
- 기지 사용료 및 직·간접 지원 비용 일체
- 기간
- 1년 (매년 반복 발생)
합계 (연간)
7.7조 원
* 2022 국방백서 기준 + 평화너머 토지사용료 재산정
청구
정부 공식 발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한 해 3조 4,430억 원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공식 발표한 가장 최근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내역입니다.
| 직접지원 | 2조 1,013억 원 |
|---|---|
| 방위비분담금 (SMA)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2026년에는 1조 5,192억 원으로 인상 | 1조 1,833억 원 |
| 기지 주변지역 정비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등에 따른 국비 투입 | 5,917억 원 |
| 기지 이전 관련 비용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10조 원대) 한국 부담분은 별도 | 2,789억 원 |
| 기타 직접지원 미군 전용 통신선, 연합 C4I 운용, 부동산 지원 등 | 474억 원 |
| 간접지원 | 1조 3,417억 원 |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 정부 자체 평가액 — 실제 부동산 비용을 반영하지 않음 | 1조 739억 원 |
| 세금·공공요금 감면 SOFA에 따른 관세·내국세 면제, 전기·상하수도 감면 | 1,437억 원 |
| 카투사·훈련장 기회비용 카투사 병력 지원, 한국군 훈련장 무상 사용 | 1,241억 원 |
| 합계 (연간) | 3조 4,430억 원 |
출처: 2022 국방백서(2021년 기준). 정부가 직·간접 지원비 전체를 공식 발표한 가장 최근 수치입니다.
문제인식 첫번째
깜깜이 사용하는 혈세
깜깜이 사용하는 혈세
사용내역조차 알 수 없는 방위비분담금
1991년~2026년 방위비분담금 누적 지급액 26조 9,866억 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평화너머는 청원과 서명을 넘어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제도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문제의 시작
수십조 원을 내고도, 사용 내역은 확인 불가
지원 규모 산정시 적용된 기준, 산정방식, 항목별 세부 내역 및 금액, 미집행 금액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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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접수
평화너머는 국민 522명의 연명으로 방위비분담금 집행 실태와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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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10월 (예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감사청구·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모아 정기국회와 한미 SCM에 맞춰 공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청구금액을 산출해 매년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문제인식 두번째
저평가된 지원금액,
저평가된 지원금액,
다시 계산한 기지사용료는?
정부가 평가한 미군기지 토지 임대료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원 총액을 제대로 계상하려면 토지 임대료를 재평가 해야합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02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2006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비용, 환경오염 정화비용, 지역사회복구비용 등이 있습니다.
모두 미국에게 받아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재평가한 미군 기지사용료 청구서
| ① 연간 반복 지원 | |
|---|---|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재평가한 연간 기지 토지임대료 포함 | 약 7조 6,876억 원 |
| ② 특별지출비 | |
| 환경오염 정화 총비용 정부가 공개한 반환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비용 | 약 5,600억 원 |
| 기지 이전 비용 미국이 내야할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지출한 금액 | 약 10조 800억 원 |
| 지역사회 피해 복구 예산 기지 주변 지역 피해 복구·지원 사업 | 약 30조 6,615억 원 |
| 특별지출비 총액 | 41조 3,015억 원 |
| ③ 방위비분담금 | |
| 방위비분담금 누적분 1991년~2026년 방위비분담금 지원 총액 누적분 | 26조 9,866억 원 |
| 2026년 미군기지사용료 청구금액 연간 기지사용료와 즉시납부 해야할 특별지출비용을 합산함 | 75조 9,757억 원 |
산출: 평화너머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실태 보고서> · ①은 매년 반복 발생, ②·③은 누적 금액입니다.
토지임대료, 이렇게 다시 계산했습니다
정부 평가액 (국방백서)
연 1조 739억 원
평화너머 재평가 — 주요 주한미군 기지 (실제 공시지가 기준)
연 약 5조 3,000억 원
| 재평가 기준 | 적용 값 |
|---|---|
| 평가 대상 무상 공여된 주요 기지의 토지 | 주요 주한미군 기지 |
| 토지 가치 평가 각 기지 인근의 실제 개별공시지가 적용 (예: 캠프 험프리스 ㎡당 180만 원, 오산 공군기지 ㎡당 230만 2천 원) | 실제 공시지가 |
| 적용 요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정부가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쓰는 법정 기준 | 재산가액의 연 5% |
| 주요 기지 연간 토지임대료 (재평가 합계) | 연 약 5조 3,000억 원 |
어떻게 계산했나요?
- 무상 공여된 주요 주한미군 기지 토지를 대상으로, 각 기지 인근의 실제 개별공시지가로 땅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 임대 요율은 우리 정부가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쓰는 법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연 5%)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즉, 대한민국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계산해도 정부 평가액(연 1조 739억 원)의 약 5배가 나옵니다
기지사용료 청구행동
기지사용료 청구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관행을 깨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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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우리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SOFA, 그리고 SOFA에도 어긋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불평등을 키워 왔습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역외 운용 문제까지 — 이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