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매해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돈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뉩니다.

· 직접지원은 국가 예산에서 현금·현물로 직접 주는 돈입니다.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기지 주변지역 정비, 카투사 병력 지원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 간접지원은 돈이 직접 나가진 않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중 기지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토지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군에게 면제해 주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훈련장 무상 사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지사용료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기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국 사회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미SOFA 제2조에서 한국이 미국에 기지 사용권을 제공하고, 구체적 대상은 양국이 합의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미SOFA 제5조 제1항은 그 기지의 설치·운영·유지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부담하고 그 밖에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기지사용료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라 미국이 부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사용권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을 통칭하는 말로, 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의 무상 제공, 기지 건설·이전 비용, 방위비분담금(SMA), 기지 운영을 위한 각종 직·간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이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비’로 부르는데, 평화너머는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사용료’로 통칭하고자 합니다.

방위비분담금(SMA)은 기지사용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명목으로 현금·현물로 주는 돈으로, 2026년 기준 1조 5,192억 원입니다. 여기에 무상 공여 토지, 세금 감면, 기지 이전비 등을 더한 전체가 기지사용료입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서 있는 땅도, 오산 공군기지도 모두 우리 국민의 땅입니다. 시장 임대료로 환산하면 막대한 금액이지만, 한 푼도 받지 않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SOFA 제5조 1항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같은 직접지원은 이 원칙의 예외로, 특별협정(SMA)을 따로 맺어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독일의 경우, 특별협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너머는 한발 더 나아갑니다. 주한미군에 간접지원하고 있는 토지임대료와 각종 세금, 환경오염비, 주민지원비 등을 공짜로 쓰게 해도 되는 걸까? 평화너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