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말로는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조건’을 걸며 전작권 환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국방수권법안에 조항을 넣어 전작권 로드맵을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라며, 미군 지휘부의 위험 평가까지 의회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우리의 군사주권을 찾아오는데 조건은 필요없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환수 이후의 지휘체계는 ‘미래연합사’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지휘체계는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연합사 체계에서는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자리만 맞바꿀 뿐, 연합체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구조로는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미 군이 각자의 지휘체계를 갖고 협력하는 병렬형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브런슨 주한미사령관은 미 의회에 2029년 1분기 ‘조건 충족’ 목표를 보고하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목표를 막아나선 바 있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한미동맹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동맹으로 바꾸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또한 주한미사령관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중국에게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라며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군까지 마음대로 지휘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