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미국의 전쟁 동원 규탄한다
명분없는 사드기지 철수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미군 대형 수송기의 잦은 이착륙이 포착됐다. 3월 4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의 이동이 목격됐고 한미가 에이태큼스, 패트리어트, 사드 등의 중동 차출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명의 미국 전쟁부 관리들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중동으로 이동”을 확인 보도했다.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원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이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현실화되었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주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 억지 장애 없다’는 발언도 자주국방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모순을 드러냈다. 패트리어트, 사드가 없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면 왜 배치했는가. 군수무기들은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미국이 마음껏 배치할 수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한국의 영토주권은 침해받고, 국민들의 삶과 공동체는 파괴된다. 안보에 문제가 없는데도 주권 침해를 감수하고 있었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동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무기들이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국내외 반발을 무마하려 한미가 계속 내세웠던 것은 '사드는 북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지난 3일, 경북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 발사대 전체가 반출됐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발사대는 중동으로 보내고 레이더만 남겨뒀다. 대북 방어는 허울이었을 뿐, 대중국 감시용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란 전쟁에 물자를 동원하기 급급한 미국은 사드의 한국 주둔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반출된 사드는 물론 레이더까지 성주에서 철수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미국발 전쟁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얘기했다. 전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다. 100여대가 넘는 전투기가 출격한 발진기지는 중동의 미군기지들이었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전역의 미 공군기지가 이란의 보복공격 대상이 되었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 기지가 집중되어있는 우리 영토가 공격받게 된다. 미국의 불법 침략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불법 전쟁 동원 거부하라.
2026년 3월 1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미국의 전쟁 동원 규탄한다
명분없는 사드기지 철수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미군 대형 수송기의 잦은 이착륙이 포착됐다. 3월 4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의 이동이 목격됐고 한미가 에이태큼스, 패트리어트, 사드 등의 중동 차출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명의 미국 전쟁부 관리들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중동으로 이동”을 확인 보도했다.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원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이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현실화되었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주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 억지 장애 없다’는 발언도 자주국방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모순을 드러냈다. 패트리어트, 사드가 없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면 왜 배치했는가. 군수무기들은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미국이 마음껏 배치할 수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한국의 영토주권은 침해받고, 국민들의 삶과 공동체는 파괴된다. 안보에 문제가 없는데도 주권 침해를 감수하고 있었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동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무기들이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국내외 반발을 무마하려 한미가 계속 내세웠던 것은 '사드는 북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지난 3일, 경북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 발사대 전체가 반출됐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발사대는 중동으로 보내고 레이더만 남겨뒀다. 대북 방어는 허울이었을 뿐, 대중국 감시용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란 전쟁에 물자를 동원하기 급급한 미국은 사드의 한국 주둔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반출된 사드는 물론 레이더까지 성주에서 철수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미국발 전쟁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얘기했다. 전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다. 100여대가 넘는 전투기가 출격한 발진기지는 중동의 미군기지들이었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전역의 미 공군기지가 이란의 보복공격 대상이 되었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 기지가 집중되어있는 우리 영토가 공격받게 된다. 미국의 불법 침략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불법 전쟁 동원 거부하라.
2026년 3월 1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