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한다
트럼프는 불법 침략전쟁 중단하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은 항로 안전 보장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대이란 전쟁 참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의 파병요청에 "적대행위부터 중단"하라며 거부했다. 중국을 끼워 넣었지만 사실상 다국적군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불법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보낼 이유가 없다. 미국은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 정부는 명분없는 불법 전쟁에 파병과 참전을 거부해야 한다.
파병은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는 행위다. 미국은 '명백한 위협'에 대한 '예방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핵협상 중 불법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2월28일 이란 초등학교를 폭격한 것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유엔 결의는 물론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못한 불법 침략전쟁이다. 패트리어트, 사드 등 주한미군 전력이 이미 중동으로 차출되었다. 무기 재고가 바닥나 전세계 전력을 차출하더니, 이제는 파병으로 직접 참전을 요구하고 있다. 더이상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미국 트럼프는 해상 안전 확보를 이유로 파병을 요구했지만, 사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을 명분으로 다국적군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일부 항로는 이란 해안선과의 거리가 불과 4.8~6.4km다. 함선들이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짧다. 들어가면 죽는 곳, 미군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들여보내려는 것이다. 지상군 파견을 결단하기 어려운 미국은 다국적군으로 전쟁을 확대해 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했고 이란은 해협 폭격으로 맞섰다. 전쟁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 '확대'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헌법 제60조 2항은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소말리아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기로 했을 때 정부는 “작전 지역만 변경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병의 성격이 달라지면 당연히 비준을 따로 받아야 한다. 이번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국회비준을 받아야 할 문제다. 더욱이 중동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가 파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의 대이란전쟁 참전 압박을 규탄한다.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참전이며, 침략전쟁에 가담한 국제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무기수출과 파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평화시민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 폭주를 막아내는 일이다.
2026년 3월 1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한다
트럼프는 불법 침략전쟁 중단하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은 항로 안전 보장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대이란 전쟁 참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의 파병요청에 "적대행위부터 중단"하라며 거부했다. 중국을 끼워 넣었지만 사실상 다국적군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불법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보낼 이유가 없다. 미국은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 정부는 명분없는 불법 전쟁에 파병과 참전을 거부해야 한다.
파병은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는 행위다. 미국은 '명백한 위협'에 대한 '예방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핵협상 중 불법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2월28일 이란 초등학교를 폭격한 것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유엔 결의는 물론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못한 불법 침략전쟁이다. 패트리어트, 사드 등 주한미군 전력이 이미 중동으로 차출되었다. 무기 재고가 바닥나 전세계 전력을 차출하더니, 이제는 파병으로 직접 참전을 요구하고 있다. 더이상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미국 트럼프는 해상 안전 확보를 이유로 파병을 요구했지만, 사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을 명분으로 다국적군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일부 항로는 이란 해안선과의 거리가 불과 4.8~6.4km다. 함선들이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짧다. 들어가면 죽는 곳, 미군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들여보내려는 것이다. 지상군 파견을 결단하기 어려운 미국은 다국적군으로 전쟁을 확대해 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했고 이란은 해협 폭격으로 맞섰다. 전쟁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 '확대'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헌법 제60조 2항은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소말리아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기로 했을 때 정부는 “작전 지역만 변경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병의 성격이 달라지면 당연히 비준을 따로 받아야 한다. 이번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국회비준을 받아야 할 문제다. 더욱이 중동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가 파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의 대이란전쟁 참전 압박을 규탄한다.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참전이며, 침략전쟁에 가담한 국제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무기수출과 파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평화시민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 폭주를 막아내는 일이다.
2026년 3월 1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