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작권 환수 '사실상 불가' 선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한다
현지시간 21일, 22일 이틀간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브런슨은 ‘2029년 회계연도 2분기까지’라는 전작권 전환 시기도 처음으로 밝혔다.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얼마나 이점을 가져다주는지 보인다며 주한미군의 대중국견제 역할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기만적인 전작권 언급, 국내 정치 압박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정치적 편의’ 발언은 정치개입, 주권침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요 국방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의지는 각종 연설과 발언에서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일에도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과의 접견 자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를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정치적 편의주의’ 발언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가리는 기만에 불과하다.
2029년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불가 선언이다
브런슨이 청문회에서 밝힌 전작권 전환 시기를 봐도 한국의 전작권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다.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3월까지를 뜻한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미 정권교체기,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변수가 있을 것이 뻔히 보인다. 사실상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시점은 한국 정부와 상의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 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마땅히 돌려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건 없이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단해 환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건 충족에 따른 전환’, ‘전환 시기 조율’ 모두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동의할 수 없는 전제다. 이재명 정부도 ‘조건 충족’이라는 기만에 매달리지 말고 전작권 즉시 환수를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를 전진기지 삼으려는 전방위적 압박 중단하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같은 정치적 행보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트럼프 정부의 최근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은 3월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시’ 언급이 미국이 준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정동영 장관의 발언 후 브런슨이 직접 국방부에 항의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10년 전부터 연구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던 사실이고, 작년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도 언급된 바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가? DMZ법,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한국 정부의 평화 정책을 제동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13일에는 트럼프의 측근인 미국 우선주의 (MAGA) 성향 미셸 스틸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되었다. 미셸 스틸이 초강경 반중, 반북 인사라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외교 인사 지정부터 안보 분야까지 미국 트럼프의 의중은 명확해보인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장인 한국에 ‘말 잘 들으라’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브런슨은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미국의 이익 증진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요충지”라고 발언했다. 한국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군수지원 거점으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한국을 미 본토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견제 역할을 항상 강조해오던 브런슨의 압박이 국내 정치 개입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정치개입,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4월 27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전작권 환수 '사실상 불가' 선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한다
현지시간 21일, 22일 이틀간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브런슨은 ‘2029년 회계연도 2분기까지’라는 전작권 전환 시기도 처음으로 밝혔다.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얼마나 이점을 가져다주는지 보인다며 주한미군의 대중국견제 역할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기만적인 전작권 언급, 국내 정치 압박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정치적 편의’ 발언은 정치개입, 주권침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요 국방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의지는 각종 연설과 발언에서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일에도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과의 접견 자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를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정치적 편의주의’ 발언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가리는 기만에 불과하다.
2029년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불가 선언이다
브런슨이 청문회에서 밝힌 전작권 전환 시기를 봐도 한국의 전작권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다.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3월까지를 뜻한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미 정권교체기,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변수가 있을 것이 뻔히 보인다. 사실상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시점은 한국 정부와 상의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 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마땅히 돌려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건 없이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단해 환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건 충족에 따른 전환’, ‘전환 시기 조율’ 모두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동의할 수 없는 전제다. 이재명 정부도 ‘조건 충족’이라는 기만에 매달리지 말고 전작권 즉시 환수를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를 전진기지 삼으려는 전방위적 압박 중단하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같은 정치적 행보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트럼프 정부의 최근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은 3월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시’ 언급이 미국이 준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정동영 장관의 발언 후 브런슨이 직접 국방부에 항의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10년 전부터 연구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던 사실이고, 작년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도 언급된 바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가? DMZ법,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한국 정부의 평화 정책을 제동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13일에는 트럼프의 측근인 미국 우선주의 (MAGA) 성향 미셸 스틸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되었다. 미셸 스틸이 초강경 반중, 반북 인사라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외교 인사 지정부터 안보 분야까지 미국 트럼프의 의중은 명확해보인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장인 한국에 ‘말 잘 들으라’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브런슨은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미국의 이익 증진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요충지”라고 발언했다. 한국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군수지원 거점으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한국을 미 본토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견제 역할을 항상 강조해오던 브런슨의 압박이 국내 정치 개입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정치개입,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4월 27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