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추진 반대한다! 한일 협의 중단하라!
안규백 국방장관이 5월 3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은 "ACSA 문제는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현재로서 ACSA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방한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한일 간 ACSA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연설을 하고, 5월 7일 진행된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이 ACSA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5월 중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보수지들이 한일 ACSA를 체결해야한다는 사설을 쓰는 등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이다.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와 추진을 중단하라.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졸속 추진 논란으로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한 최초의 군사협정이었다. 지소미아가 정보 교환이라면 ACSA는 한발 더 나가서 유사시 실제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게 된다. 한일 군사협력이 더욱 고도화되는 것이다. 한국의 직접 참전 없이도 일본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사실상 전쟁 자동 연루다. 무엇보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일본은 올해 1월 초 필리핀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4월에는 1945년 이후 최초로 자위대가 훈련 참여를 명목으로 필리핀 땅에 상륙했다. 식민지배에 대해 인정과 사죄 없는 일본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킬웹(Kill Web)' 구상의 핵심 요소로, 한미일을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유사시 사이버상에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합동 군사행동에 나서는 킬웹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에도 일명 거꾸로 된 지도(east up map)를 제시하며 한국·일본·필리핀을 하나의 전략적 삼각축으로 묶어, 기존의 양자 동맹 체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19년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철회된 사례를 봐도 그렇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한국정부는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를 발표했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실제 종료 직전 결정을 유예하면서 협정은 유지되었다. 한일 ACSA 추진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아베 정부 이후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있다.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안보문서 개정, 공격 무기 도입, 살상 무기 수출 허용 등 일본은 전쟁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그리고 대중국 견제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압박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들을 하나의 전장으로 묶고 있다. 일본은 단 한번도 식민지배와 2000만 아시아인 학살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성 장관이 6월 말 방한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한일 국방협력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기할 것이다. 전쟁 연루 위험을 높이고 동북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추진 반대한다! 한일 협의 중단하라!
안규백 국방장관이 5월 3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은 "ACSA 문제는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현재로서 ACSA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방한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한일 간 ACSA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연설을 하고, 5월 7일 진행된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이 ACSA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5월 중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보수지들이 한일 ACSA를 체결해야한다는 사설을 쓰는 등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이다.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와 추진을 중단하라.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졸속 추진 논란으로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한 최초의 군사협정이었다. 지소미아가 정보 교환이라면 ACSA는 한발 더 나가서 유사시 실제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게 된다. 한일 군사협력이 더욱 고도화되는 것이다. 한국의 직접 참전 없이도 일본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사실상 전쟁 자동 연루다. 무엇보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일본은 올해 1월 초 필리핀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4월에는 1945년 이후 최초로 자위대가 훈련 참여를 명목으로 필리핀 땅에 상륙했다. 식민지배에 대해 인정과 사죄 없는 일본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킬웹(Kill Web)' 구상의 핵심 요소로, 한미일을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유사시 사이버상에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합동 군사행동에 나서는 킬웹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에도 일명 거꾸로 된 지도(east up map)를 제시하며 한국·일본·필리핀을 하나의 전략적 삼각축으로 묶어, 기존의 양자 동맹 체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19년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철회된 사례를 봐도 그렇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한국정부는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를 발표했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실제 종료 직전 결정을 유예하면서 협정은 유지되었다. 한일 ACSA 추진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아베 정부 이후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있다.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안보문서 개정, 공격 무기 도입, 살상 무기 수출 허용 등 일본은 전쟁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그리고 대중국 견제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압박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들을 하나의 전장으로 묶고 있다. 일본은 단 한번도 식민지배와 2000만 아시아인 학살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성 장관이 6월 말 방한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한일 국방협력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기할 것이다. 전쟁 연루 위험을 높이고 동북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