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건에 조건을 얹은 전작권 환수 로드맵 미 의회 정기 보고 법안 철회하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작권을 환수하는 데 의회 보고라는 조건이 또 추가되었다. 미국 의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주한미군 사령관에 힘을 싣는 미국의 정치적 조치다. 전작권 회복이라는 주권 국가의 응당한 조치를 ‘정치적 편의’라고 폄하하면서 그 과정을 미 의회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미루는 방향으로, 결말이 빤히 정해진 보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는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원 군사위 보고서에도 한국이 미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조처가 있는지 평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대응까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우리 전작권을 돌려받는 데 조건이 따를 수 없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조건 없이 전작권 환수 시점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하며 전작권 환수는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 전작권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올 8월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2단계 조건 충족을 완성 및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히 3단계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으로, 정성적 측면이 크다. 사실상 정치적 결단이 결정적 요소다. 결국 ‘조건 충족’은 미국의 뜻대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작권 회복은 본래대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이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와 반대로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한미가 합의한 기본 골격이라고 하지만, 유례 없던 부사령관 지위를 미국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설령 수용한다 하더라도 한국군과 미국군 참모들이 다 섞여있는 지휘 체계가 유지되는 미래연합사 체제는 실질적으로 미군의 지휘를 받게될 것이다. 미래연합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특전사, 군사정보지원 총 6개의 구성군사령부로 구성되고 해군, 공군, 해병 구성군사령부는 이미 상설화되었다. 이대로라면 전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는 누더기 환수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온 후에는 주한미군과는 독립된 지휘체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
전작권 회복의 과정도, 결과도, 그 이후도 온전히 주권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 의회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없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2026년 6월 19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조건에 조건을 얹은 전작권 환수 로드맵 미 의회 정기 보고 법안 철회하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작권을 환수하는 데 의회 보고라는 조건이 또 추가되었다. 미국 의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주한미군 사령관에 힘을 싣는 미국의 정치적 조치다. 전작권 회복이라는 주권 국가의 응당한 조치를 ‘정치적 편의’라고 폄하하면서 그 과정을 미 의회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미루는 방향으로, 결말이 빤히 정해진 보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는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원 군사위 보고서에도 한국이 미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조처가 있는지 평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대응까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우리 전작권을 돌려받는 데 조건이 따를 수 없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조건 없이 전작권 환수 시점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하며 전작권 환수는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 전작권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올 8월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2단계 조건 충족을 완성 및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히 3단계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으로, 정성적 측면이 크다. 사실상 정치적 결단이 결정적 요소다. 결국 ‘조건 충족’은 미국의 뜻대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작권 회복은 본래대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이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와 반대로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한미가 합의한 기본 골격이라고 하지만, 유례 없던 부사령관 지위를 미국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설령 수용한다 하더라도 한국군과 미국군 참모들이 다 섞여있는 지휘 체계가 유지되는 미래연합사 체제는 실질적으로 미군의 지휘를 받게될 것이다. 미래연합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특전사, 군사정보지원 총 6개의 구성군사령부로 구성되고 해군, 공군, 해병 구성군사령부는 이미 상설화되었다. 이대로라면 전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는 누더기 환수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온 후에는 주한미군과는 독립된 지휘체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
전작권 회복의 과정도, 결과도, 그 이후도 온전히 주권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 의회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없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2026년 6월 19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