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골화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현지시간 6월 23일 클라크 미 육군태평양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연중 이어지는 통로작전(Operation Pathways)이 중국 본토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시 참여하는 통로작전에서 한국의 미군기지들은 군수 지원과 전력 증원 및 전개가 일어나는 중요한 거점이다. 통로작전은 특히 5~6월과 9~10월 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그 시기가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침공(invasion)하기에 해상 상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클라크 사령관의 인터뷰를 리트윗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견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또 한번 명확해진 셈이다. 한국을 대중국전초기지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노골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불법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동맹의 범위를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로 적시하고 있다. 미군 주둔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1월 한미 외교부장관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후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사후 비준 절차도 밟지 않은 합의였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사전 승인 절차, 거부권, 협의 의무 등 어떤 명시적 규정이나 합의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2006년 합의를 앞세워 한국을 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
한국 땅은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작년 “한국은 중국 앞 떠있는 항공모함”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의 발언은 순간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브런슨은 여러차례 공개 석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서슴지 않고 한국을 전쟁도구로 비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동북아시아 지도를 뒤집어놓고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하는 브런슨은 누구보다도 한국의 대중국견제 역할을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최근에는 미8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용으로만 쓰는 건 비극적인 낭비”라고 발언하고 있다.
미군의 시각에서 한국은 최신형 드론 부대, 최신형 레이더 등 최첨단 무기들과 핵자산이 전개되는 항공모함이자 중국을 빠르게 기습공격할 수 있는 단검이다. 브런슨은 한국을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를 맡는 권역 지속지원 허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유사시 미 본토까지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을 고려해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쟁 연루 위험은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2025년 2월 주한미군 전투기들의 단독 서해출격은 현실에서 실행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쟁 위협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동의 없이, 아니 한국이 관련 사실을 알기도 전에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미군기지는 총 62곳이다. 미중 갈등이 현실에서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 땅에 있는 미군기지다.
충돌이 제한전의 형태로 일어나더라도 끔찍한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영토와 한국 국민들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대중국견제 전략을 이곳에서 실현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
2026년 6월 30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논평]
노골화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현지시간 6월 23일 클라크 미 육군태평양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연중 이어지는 통로작전(Operation Pathways)이 중국 본토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시 참여하는 통로작전에서 한국의 미군기지들은 군수 지원과 전력 증원 및 전개가 일어나는 중요한 거점이다. 통로작전은 특히 5~6월과 9~10월 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그 시기가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침공(invasion)하기에 해상 상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클라크 사령관의 인터뷰를 리트윗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견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또 한번 명확해진 셈이다. 한국을 대중국전초기지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노골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불법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동맹의 범위를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로 적시하고 있다. 미군 주둔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1월 한미 외교부장관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후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사후 비준 절차도 밟지 않은 합의였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사전 승인 절차, 거부권, 협의 의무 등 어떤 명시적 규정이나 합의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2006년 합의를 앞세워 한국을 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
한국 땅은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작년 “한국은 중국 앞 떠있는 항공모함”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의 발언은 순간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브런슨은 여러차례 공개 석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서슴지 않고 한국을 전쟁도구로 비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동북아시아 지도를 뒤집어놓고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하는 브런슨은 누구보다도 한국의 대중국견제 역할을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최근에는 미8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용으로만 쓰는 건 비극적인 낭비”라고 발언하고 있다.
미군의 시각에서 한국은 최신형 드론 부대, 최신형 레이더 등 최첨단 무기들과 핵자산이 전개되는 항공모함이자 중국을 빠르게 기습공격할 수 있는 단검이다. 브런슨은 한국을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를 맡는 권역 지속지원 허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유사시 미 본토까지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을 고려해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쟁 연루 위험은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2025년 2월 주한미군 전투기들의 단독 서해출격은 현실에서 실행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쟁 위협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동의 없이, 아니 한국이 관련 사실을 알기도 전에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미군기지는 총 62곳이다. 미중 갈등이 현실에서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 땅에 있는 미군기지다.
충돌이 제한전의 형태로 일어나더라도 끔찍한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영토와 한국 국민들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대중국견제 전략을 이곳에서 실현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
2026년 6월 30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