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산 수출이 아니라 전쟁 연루이자 나토 편입이다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추진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 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전쟁 연루이자 외교적 자율성을 악화시키는 방산 협력을 반대한다.
나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전쟁을 확대하는 나토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6월부터 ‘40일 작전’을 선포하고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보급로를 폭격하고 있다. 공격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체결한 나토 회원국들에서 생산되고 있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자국에 드론 생산 라인을 구축했거나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에 자금을 조달한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 지원 및 훈련에 700억유로(120조원)를 약속"했고 2027년에도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전쟁을 확대했고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전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나토와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운용하겠다니. 전쟁에 적극 연루되겠다는 선언이다.
방산 수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나토와 군사 안보적으로 밀착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외교의 폭을 좁히는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 나토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유럽 대륙에서 실현하고 있다. 방위 파트너십 2.0 구상은 외교적 균형의 상실이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수출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선택은 지정학적으로 뗄 수 없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나토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 참여를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분담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주는 체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지원을 공약했다. 비살상무기 지원 원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중 용도 장비가 많은 현대전의 특성상 비살상무기와 살상무기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사실상 전쟁 개입이다. 한국정부가 안보 협력을 더 높이자고 하는 마당에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떤 청구서를 더 내밀지 알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무기를 많이 파는 세일즈 실적은 외교 전략이 아니다. 전쟁의 시대, 평화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나토와의 방산 파트너십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6년 7월 9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방산 수출이 아니라 전쟁 연루이자 나토 편입이다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추진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 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전쟁 연루이자 외교적 자율성을 악화시키는 방산 협력을 반대한다.
나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전쟁을 확대하는 나토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6월부터 ‘40일 작전’을 선포하고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보급로를 폭격하고 있다. 공격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체결한 나토 회원국들에서 생산되고 있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자국에 드론 생산 라인을 구축했거나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에 자금을 조달한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 지원 및 훈련에 700억유로(120조원)를 약속"했고 2027년에도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전쟁을 확대했고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전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나토와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운용하겠다니. 전쟁에 적극 연루되겠다는 선언이다.
방산 수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나토와 군사 안보적으로 밀착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외교의 폭을 좁히는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 나토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유럽 대륙에서 실현하고 있다. 방위 파트너십 2.0 구상은 외교적 균형의 상실이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수출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선택은 지정학적으로 뗄 수 없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나토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 참여를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분담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주는 체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지원을 공약했다. 비살상무기 지원 원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중 용도 장비가 많은 현대전의 특성상 비살상무기와 살상무기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사실상 전쟁 개입이다. 한국정부가 안보 협력을 더 높이자고 하는 마당에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떤 청구서를 더 내밀지 알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무기를 많이 파는 세일즈 실적은 외교 전략이 아니다. 전쟁의 시대, 평화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나토와의 방산 파트너십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6년 7월 9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