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침략전쟁,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파병 논의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에 거론된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다. 올해 3월 '실질적 기여 검토'를 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은 8월 17일 '군사적 기여 논의'로, 다시 '절차에 따른 파병 검토'로 넓어졌다.
트럼프의 실패한 침략전쟁, 우리가 뒤처리할 셈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쟁은 유엔 안보리의 어떤 무력 사용 승인도,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시작됐다.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던 중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불법전쟁을 자행한 트럼프에게 있다.
2월 28일 공습 개시 이후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탄약과 요격미사일 재고는 소진되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추가 예산 없이는 '중대한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보충하는 데 3~5년이 걸린다. 미국 국민도 등을 돌렸다. 8월 17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임기 최저를 기록했고, 미국인 80%가 전쟁 장기화를 예상했으며, 이 전쟁이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다섯 중 한 명뿐이었다.
전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트럼프가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인데 그 책임과 부담은 동맹국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장병을 전쟁터 한가운데 보낼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전쟁터다. 7월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복원한 이후 공습과 반격이 이어졌고,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의 협상 시한마저 연장 없이 끝나면서 최소한의 일정표조차 사라졌다. 상선 피격도 계속되고 있다. 좁은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 또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검토'라 부르는 것은, 전투가 벌어지는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 장병을 밀어 넣는 일이다.
혹시라도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전작권 환수 같은 미국과의 안보 협의에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거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군사적 기여'니 '비전투 파병'이니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을 집어치우고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 국군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국회에 관련 협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침략전쟁,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파병 논의 중단하라!
2026년 9월 4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미국의 침략전쟁,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파병 논의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에 거론된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다. 올해 3월 '실질적 기여 검토'를 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은 8월 17일 '군사적 기여 논의'로, 다시 '절차에 따른 파병 검토'로 넓어졌다.
트럼프의 실패한 침략전쟁, 우리가 뒤처리할 셈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쟁은 유엔 안보리의 어떤 무력 사용 승인도,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시작됐다.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던 중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불법전쟁을 자행한 트럼프에게 있다.
2월 28일 공습 개시 이후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탄약과 요격미사일 재고는 소진되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추가 예산 없이는 '중대한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보충하는 데 3~5년이 걸린다. 미국 국민도 등을 돌렸다. 8월 17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임기 최저를 기록했고, 미국인 80%가 전쟁 장기화를 예상했으며, 이 전쟁이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다섯 중 한 명뿐이었다.
전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트럼프가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인데 그 책임과 부담은 동맹국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장병을 전쟁터 한가운데 보낼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전쟁터다. 7월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복원한 이후 공습과 반격이 이어졌고,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의 협상 시한마저 연장 없이 끝나면서 최소한의 일정표조차 사라졌다. 상선 피격도 계속되고 있다. 좁은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 또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검토'라 부르는 것은, 전투가 벌어지는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 장병을 밀어 넣는 일이다.
혹시라도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전작권 환수 같은 미국과의 안보 협의에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거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군사적 기여'니 '비전투 파병'이니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을 집어치우고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 국군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국회에 관련 협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침략전쟁,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파병 논의 중단하라!
2026년 9월 4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