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 주도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가입 반대한다
1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평화위원회’를 설립하고 60개국에 회원국 참여 초청장을 보냈다. 한국 정부는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비민주적 구조다. 우선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야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인데, 10억달러(약 1조 4천8백억원) 기여금을 내면 영구 회원권이 주어진다. 트럼프는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았고, 위원회 의사 결정은 의장인 트럼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 표결이 없어도 단독으로 결의안이나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산하 기구를 신설하거나 해산할 배타적 권한도 의장이 갖고 있다. 회원국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적 그림, 배경으로만 기능하게 된다.
트럼프는 평화위원회를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평화위원회 헌장은 전세계 분쟁에 모두 관여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 가능하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시켜 지속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가 평화위원회다. 트럼프는 1월 초 유엔 관련 기구 35개를 포함한 국제기구 66개에서 탈퇴하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축적해온 원칙과 질서를 모두 부정했다. 평화위원회 설립은 타국을 약탈하고 무법천지로 패권을 행사하는 트럼프식 제국주의를 국제기구 형태로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에게 가자지구를 ‘통치’할 권한은 없다. 평화위원회의 가자지구 재건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자지구 문제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결정해야 한다. 자결의 원칙은 유엔헌장 1조와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국제법의 기본이다. 심지어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하며 가자지구 학살을 전폭 지원해왔다.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평화위원회는 그 구상의 실현으로 보인다. 가자지구에 살고있는 민중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 질서를 강화하고, 가자 주민들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평화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휴전 결의에 기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외면해왔다. 한국 정부는 묵인과 방조에서 벗어나 전세계가 합의한 국제원칙을 따르라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트럼프가 설계하는 평화위원회 거부부터 시작하라.
2026년 1월 22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논평]
트럼프 주도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가입 반대한다
1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평화위원회’를 설립하고 60개국에 회원국 참여 초청장을 보냈다. 한국 정부는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비민주적 구조다. 우선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야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인데, 10억달러(약 1조 4천8백억원) 기여금을 내면 영구 회원권이 주어진다. 트럼프는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았고, 위원회 의사 결정은 의장인 트럼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 표결이 없어도 단독으로 결의안이나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산하 기구를 신설하거나 해산할 배타적 권한도 의장이 갖고 있다. 회원국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적 그림, 배경으로만 기능하게 된다.
트럼프는 평화위원회를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평화위원회 헌장은 전세계 분쟁에 모두 관여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 가능하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시켜 지속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가 평화위원회다. 트럼프는 1월 초 유엔 관련 기구 35개를 포함한 국제기구 66개에서 탈퇴하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축적해온 원칙과 질서를 모두 부정했다. 평화위원회 설립은 타국을 약탈하고 무법천지로 패권을 행사하는 트럼프식 제국주의를 국제기구 형태로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에게 가자지구를 ‘통치’할 권한은 없다. 평화위원회의 가자지구 재건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자지구 문제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결정해야 한다. 자결의 원칙은 유엔헌장 1조와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국제법의 기본이다. 심지어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하며 가자지구 학살을 전폭 지원해왔다.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평화위원회는 그 구상의 실현으로 보인다. 가자지구에 살고있는 민중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 질서를 강화하고, 가자 주민들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평화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휴전 결의에 기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외면해왔다. 한국 정부는 묵인과 방조에서 벗어나 전세계가 합의한 국제원칙을 따르라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트럼프가 설계하는 평화위원회 거부부터 시작하라.
2026년 1월 22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