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프리덤실드 중단을 결단하라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실시된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정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보도도 곧바로 이어졌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 충족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 평가다. 객관적 기준 없이, 미국이 ‘아니다’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따르고 있는 최신 작전계획 5022는 사이버전과 우주전까지 총동원하며 더 세분화, 고도화되었다. 작전계획이 복잡해질수록 이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검증’ 항목도 늘어난다. 작계 5022는 핵잠수함,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 의존도가 높은 핵전쟁 연습 계획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자산을 외국군의 지휘 아래 둘 리 없다. 군사연습은 매년 진행되지만 ‘아직 이 작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기는 부족하다’는 논리가 반복되며 전작권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해친다. 작전계획 5022는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북 지휘부 제거,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지휘부 참수작전이 포함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중국 견제'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역내 긴장을 높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전작권 환수 조건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해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빈번해지는 군사연습에도 전작권 환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의 본질은 조건 충족이 아니라 통수권자의 결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북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월 예정된 프리덤실드 연습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평화를 바란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2월 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프리덤실드 중단을 결단하라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실시된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정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보도도 곧바로 이어졌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 충족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 평가다. 객관적 기준 없이, 미국이 ‘아니다’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따르고 있는 최신 작전계획 5022는 사이버전과 우주전까지 총동원하며 더 세분화, 고도화되었다. 작전계획이 복잡해질수록 이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검증’ 항목도 늘어난다. 작계 5022는 핵잠수함,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 의존도가 높은 핵전쟁 연습 계획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자산을 외국군의 지휘 아래 둘 리 없다. 군사연습은 매년 진행되지만 ‘아직 이 작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기는 부족하다’는 논리가 반복되며 전작권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해친다. 작전계획 5022는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북 지휘부 제거,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지휘부 참수작전이 포함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중국 견제'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역내 긴장을 높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전작권 환수 조건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해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빈번해지는 군사연습에도 전작권 환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의 본질은 조건 충족이 아니라 통수권자의 결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북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월 예정된 프리덤실드 연습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평화를 바란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2월 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