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국방비 5% 인상 운운
미국은 주권침해 말라!
지난 25일(현지시각) 나토가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국방비 목표 2%에서 5%로 높이는 파격적 결정을 내린 것은 트럼프의 강한 압박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나토의 결정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도 똑같은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나토 국방비 인상 결정에 따라 한국도 그와 비슷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유럽 동맹이 가능하면 아시아도 가능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가들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권국가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 수준의 국방비는 매년 132조 원에 달한다. 나토식으로 ‘단계적 인상’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매년 80~9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한국의 올해 국방비는 61조로 GDP 대비 2.32%, 정부 재정 대비 12.9%이다. 국방비를 GDP 대비 5% 늘리라는 것은 현 기준 두 배 이상 늘리라는 것인데, 정부 재정 대비 25%를 상회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민생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타국의 국방비로 미국을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5월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억제력의 재확립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군사력, 미사일 체계를 중국 견제를 위해 전진 배치하며, 다국적 훈련 활성화와 함께 훈련 참가국들이 통합된 방위 산업 기반을 갖추고 그 군대를 지원, 전투에 투입 준비할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결국 타국의 국방비를 늘려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도록 하고, 미국 본토와 연계된 통합미사일방어망을 갖추며, 방위 산업도 미국 주도하에 재편,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군대 운용, 전투 투입 등을 도모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을 활용해 공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이란 미사일 요격 작전에 동원된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는 순환 배치 부대로 밝혀졌고, 오산·군산기지, 성주 사드 기지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전쟁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작전의 작전지역은 대부분 대만 인근 해역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국방비 더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 안보를 위한 미군인가, 미국 패권을 위한 점령군인가? 만약 후자라면, 미국은 당장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부터 지불해야 한다. 무상 제공받은 기지에서 자국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도리어 국방비를 더 내놓으라는 행태는 날강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일본조차 반발하며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2+2 연례 안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일본 방위상은 “국방비는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각국의 예산 지출 기준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의 정책, 우리의 안보전략, 우리 국민의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다. 미국은 자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국 세금을 넘보지 말라.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 요구 철회하라!
주한미군기지 무상 사용 즉각 중단하고 사용료부터 지불하라!
정부는 국민주권을 위해 미국의 날강도 요구에 당당하게 나서라!
2025년 6월 27일
(사)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성명]
한국 국방비 5% 인상 운운
미국은 주권침해 말라!
지난 25일(현지시각) 나토가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국방비 목표 2%에서 5%로 높이는 파격적 결정을 내린 것은 트럼프의 강한 압박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나토의 결정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도 똑같은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나토 국방비 인상 결정에 따라 한국도 그와 비슷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유럽 동맹이 가능하면 아시아도 가능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가들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권국가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 수준의 국방비는 매년 132조 원에 달한다. 나토식으로 ‘단계적 인상’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매년 80~9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한국의 올해 국방비는 61조로 GDP 대비 2.32%, 정부 재정 대비 12.9%이다. 국방비를 GDP 대비 5% 늘리라는 것은 현 기준 두 배 이상 늘리라는 것인데, 정부 재정 대비 25%를 상회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민생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타국의 국방비로 미국을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5월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억제력의 재확립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군사력, 미사일 체계를 중국 견제를 위해 전진 배치하며, 다국적 훈련 활성화와 함께 훈련 참가국들이 통합된 방위 산업 기반을 갖추고 그 군대를 지원, 전투에 투입 준비할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결국 타국의 국방비를 늘려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도록 하고, 미국 본토와 연계된 통합미사일방어망을 갖추며, 방위 산업도 미국 주도하에 재편,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군대 운용, 전투 투입 등을 도모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을 활용해 공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이란 미사일 요격 작전에 동원된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는 순환 배치 부대로 밝혀졌고, 오산·군산기지, 성주 사드 기지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전쟁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작전의 작전지역은 대부분 대만 인근 해역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국방비 더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 안보를 위한 미군인가, 미국 패권을 위한 점령군인가? 만약 후자라면, 미국은 당장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부터 지불해야 한다. 무상 제공받은 기지에서 자국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도리어 국방비를 더 내놓으라는 행태는 날강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일본조차 반발하며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2+2 연례 안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일본 방위상은 “국방비는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각국의 예산 지출 기준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의 정책, 우리의 안보전략, 우리 국민의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다. 미국은 자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국 세금을 넘보지 말라.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 요구 철회하라!
주한미군기지 무상 사용 즉각 중단하고 사용료부터 지불하라!
정부는 국민주권을 위해 미국의 날강도 요구에 당당하게 나서라!
2025년 6월 27일
(사)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