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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사동맹으로 가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회의 규탄한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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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사동맹으로 가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회의 규탄한다!


7월 1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열렸다. 2023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정례화에 따라, 작년 도쿄에서 첫 회의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두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공동보도문에서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현안을 논의하며 3국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을 향했지만 모두 발언에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한미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3국이 대응해야 하는 지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이 대중국 봉쇄용임을 드러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4월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재배치 및 역할 전환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 또한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견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은 미사일 공동운용체계, 지휘통제 연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일본과의 군사체계를 중심축으로 한국군을 미일동맹의 하위체제에 통합시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단순한 한반도 방어 병력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운용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 또한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오늘, 합참의장회의와 연계해 한미일 공중훈련이 실시되었다.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KF-16, 일본 F-2 전투기와 함께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까지 전개되었다. 지난 달 18일에도 3국은 공중훈련을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미 전략폭격기가 전개되지 않았었다. 북한과 중국을 향한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각국 군의 최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이다. 이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작전통합 회의를 진행 한다는 것은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넘어 사실상 동맹의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3국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프리덤에지 다영역 합동훈련 정례화 및 확대, 합참 의장들 간 정기적 고위급 작전조율 회의를 통해 정보와 작전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은 전쟁동맹이자 경제수탈동맹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합참의장회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와 프리덤에지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쟁 전략에 반대한다!


2025년 7월 11일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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