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하라!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을 앞두고, “훈련의 축소를 건의해보겠다”고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장관이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간 긴장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연합훈련의 중단이 남북대화의 입구가 되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중단 조치에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를 시작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정 하명’을 운운하며 공격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연히 전쟁위기를 조성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2.3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전쟁도발까지 서슴치 않았던 자들이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한미연합훈련이 2022년 206회로 늘어나더니 집권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340회까지 늘어났다. 한 해 365일 중 25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얘기다. 연합훈련기간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던 것에 비추어 보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전쟁위기가 높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뿐만 아니다. 윤석열 집권과 함께 2022년 8월 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 상하반기 전구급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점령과 안정화 작전 까지를 포함하는 공격형 연습이다.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 우주군까지 참가하며, 유엔사 소속의 군대들까지 참관 및 참가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뉴질랜드 육군 보병이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더구나 작전계획2022가 새로 수립되고 지난해 연합연습부터 적용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도대체 어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의 규모도, 횟수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온 것이다.
일정의 촉박함을 들어 일부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폭염으로 연기 명분도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통상협상 이후 안보의제에 대한 협상과 한미정상회담 까지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정말로 정부가 한반도 위기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훈련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나중은 더 어렵다. 동맹 현대화 라는 이름아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까지 추진하며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이 먼저 물러설 리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시작전권 환수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남북관계 개선도 주권이 바로 섰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하라.
2025년 8월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하라!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을 앞두고, “훈련의 축소를 건의해보겠다”고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장관이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간 긴장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연합훈련의 중단이 남북대화의 입구가 되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중단 조치에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를 시작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정 하명’을 운운하며 공격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연히 전쟁위기를 조성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2.3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전쟁도발까지 서슴치 않았던 자들이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한미연합훈련이 2022년 206회로 늘어나더니 집권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340회까지 늘어났다. 한 해 365일 중 25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얘기다. 연합훈련기간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던 것에 비추어 보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전쟁위기가 높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뿐만 아니다. 윤석열 집권과 함께 2022년 8월 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 상하반기 전구급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점령과 안정화 작전 까지를 포함하는 공격형 연습이다.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 우주군까지 참가하며, 유엔사 소속의 군대들까지 참관 및 참가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뉴질랜드 육군 보병이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더구나 작전계획2022가 새로 수립되고 지난해 연합연습부터 적용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도대체 어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의 규모도, 횟수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온 것이다.
일정의 촉박함을 들어 일부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폭염으로 연기 명분도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통상협상 이후 안보의제에 대한 협상과 한미정상회담 까지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정말로 정부가 한반도 위기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훈련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나중은 더 어렵다. 동맹 현대화 라는 이름아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까지 추진하며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이 먼저 물러설 리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시작전권 환수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남북관계 개선도 주권이 바로 섰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하라.
2025년 8월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