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냉전 긴장격화, 한반도 평화파괴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중단하라!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첫 훈련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가하는 한미일간 처음으로 정례화 된 군사훈련이며,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를 아우르는 ‘다영역’ 개념을 적용한 훈련이다. 같은 기간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도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미 인태 사령부가 처음으로 참여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훈련임을 드러냈다.
한국군을 대중국 전쟁에 동원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하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제1도련선(First lsland Chain) 내에서 전투 신뢰성이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방어선’으로,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훈련임을 밝힌 셈이다. 또한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훈련에도 F-35 등의 전략자산들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 진행되는 한미 핵전쟁 연습 ‘아이언 메이스’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대중국봉쇄 전략에 한국군까지 이미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일의 군사연습에 참여할 어떤 법적 근거도 합의도 없다. 더구나 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대중국용 훈련이라면 이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제주도남방 공해상, 즉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다영역 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 대결구도를 강화해 위기를 격화하는 훈련이며, 한국군을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에 동원하는 위험천만한 훈련이다.
미 인태전략의 핵심수단 ‘한미일 군사동맹‘에 이대로 편입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집요하게 강요해 왔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는 명분아래 한일정상회담을 앞서 진행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일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를 희생한 전임정부의 대일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한 셈이다. 전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셀프 해결한 것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발언한 바 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상징이고 첩경이다.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일 협력에 걸림돌이 없게’ 하라고 압박할 만큼 미국의 인태전략 실현에서 한미일 동맹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대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된다면 역사정의는 물론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모두 내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위해 한미일 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평화와 주권을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잘 된 회담’으로 평가됐던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 노동자들이 현지 공장에서 무차별 검거되었고, 대미 투자 합의문에 서명하라는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동맹현대화’를 합의한 데 따른 청구서도 남은 하반기에 줄줄이 되돌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를 양보하면 전체를 내놓으라는 것이 패권의 성질이다. ‘주한미군 기지’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대로 미국 패권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부터 결단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허용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 전단 살포 단속과 대북확성기 철거 등의 조치로 당장 급한 충돌위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접경지역과 한반도 일대에서 너무 많은 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긴장은 여전히 높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보리스크를 관리하고 인내심 있게 대화를 위한 손을 내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긴장을 격화하는 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대화는 말로 선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너머는 오늘부터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권자 국민들과 온 힘을 모아낼 것이다.
2025년 9월1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성명]
신냉전 긴장격화, 한반도 평화파괴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중단하라!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첫 훈련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가하는 한미일간 처음으로 정례화 된 군사훈련이며,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를 아우르는 ‘다영역’ 개념을 적용한 훈련이다. 같은 기간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도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미 인태 사령부가 처음으로 참여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훈련임을 드러냈다.
한국군을 대중국 전쟁에 동원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하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제1도련선(First lsland Chain) 내에서 전투 신뢰성이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방어선’으로,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훈련임을 밝힌 셈이다. 또한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훈련에도 F-35 등의 전략자산들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 진행되는 한미 핵전쟁 연습 ‘아이언 메이스’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대중국봉쇄 전략에 한국군까지 이미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일의 군사연습에 참여할 어떤 법적 근거도 합의도 없다. 더구나 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대중국용 훈련이라면 이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제주도남방 공해상, 즉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다영역 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 대결구도를 강화해 위기를 격화하는 훈련이며, 한국군을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에 동원하는 위험천만한 훈련이다.
미 인태전략의 핵심수단 ‘한미일 군사동맹‘에 이대로 편입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집요하게 강요해 왔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는 명분아래 한일정상회담을 앞서 진행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일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를 희생한 전임정부의 대일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한 셈이다. 전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셀프 해결한 것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발언한 바 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상징이고 첩경이다.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일 협력에 걸림돌이 없게’ 하라고 압박할 만큼 미국의 인태전략 실현에서 한미일 동맹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대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된다면 역사정의는 물론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모두 내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위해 한미일 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평화와 주권을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잘 된 회담’으로 평가됐던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 노동자들이 현지 공장에서 무차별 검거되었고, 대미 투자 합의문에 서명하라는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동맹현대화’를 합의한 데 따른 청구서도 남은 하반기에 줄줄이 되돌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를 양보하면 전체를 내놓으라는 것이 패권의 성질이다. ‘주한미군 기지’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대로 미국 패권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부터 결단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허용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 전단 살포 단속과 대북확성기 철거 등의 조치로 당장 급한 충돌위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접경지역과 한반도 일대에서 너무 많은 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긴장은 여전히 높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보리스크를 관리하고 인내심 있게 대화를 위한 손을 내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긴장을 격화하는 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대화는 말로 선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너머는 오늘부터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권자 국민들과 온 힘을 모아낼 것이다.
2025년 9월15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