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단 모집]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받아내자!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 공개하라! 🔎국민감사청구인이 되어주세요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받아내자!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 공개하라!  
🔎국민감사청구인이 되어주세요

국민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서 정부와 미국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 국민감사청구에 함께해주세요 

감사청구 1) 주한미국대사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푼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는 최근 5년 기간만 쳐도 약 450억 원입니다. 2025년 한 해만 셈해도 94억 3천만 원. 미 대사관 임대료는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서 관행적으로 받지 않아온 것입니다. 국민이 감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요구합시다.
 

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미납의 불법 여부 

②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관련 문서 비공개로 국민 알권리 침해

③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승인 절차의 존재 여부

감사청구 2)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2022-2025) 공개 

2025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격년으로 발행하던 국방백서에 3번 연속 발표되었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① 2022-2025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② 지원 규모 산정시 적용된 기준, 산정방식, 항목별 세부 내역 및 금액 

③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현황 

✍️청구인 참여방법

아래에 첨부된 [평화너머 청구인 연명부 서식]을 출력해 자필로 서명한 후, 등기우편으로 평화너머에 보내주세요.

💡청구서 작성 유의사항

✅청구인 연명부  주소란에는 사시는 곳 전체를 적어주세요. (ex: 서울 서대문구 OO로 OO아파트 OO동 OO호) 

✅법률상 18세 이상만 참여가능합니다. 

✅서명란에는 청구인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기간: ~2026.6.8.(월)까지 등기 우편 도착 (6.10.(수) 감사원에 청구 제출) 

📍주소: (03735)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8 3층 평화너머